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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SKT 사태; 회사 귀책사유로
위약금 손해 없어야”
한격레
2025.07.03 22.05
최종수정
2025.07.04 0235
시햇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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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4
월 발생한 에스웨이(-K텔레롬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해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위약금 등 손해 보는 일
은 없어야 한다”고 말햇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행
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올 강조한 의도로 풀이되다:
에스웨이텔레롬 가입자 59명은 지난 5월 개인정보 유출 피
해에 따라 가입자 1인당 회사가 30만원올 배상하고, 다른 통
신사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올 면제해달라여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올 신청햇다: 소비자원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 등올 지켜본 뒤 오는 9월
이후 분쟁조정 절차루 개시하켓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에 국회에서 에스레
이텔레롬 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름
‘다음 달 4일좀 밝할 예
정”이라고 햇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에스웨이텔레롬 쪽의 귀
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흘 통한 소
비자 배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