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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본회의
국민과니 약속올 기키늄
1
민주당 민생
개사번안 본회의통과!
상 법
1 이사의충실의무릎 주주까지확대
이사의주주보호의무 굉평대우의무신설
2 상장회사 전지주종근거규정 신설및대규모상장사
병행형 전지주총의무화
3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최대주주합산3% 의결권제한
4 사외이사의 명칭울 독립이사로 변경
독립이사 선임비율 확대 (V4에I서y)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7월 3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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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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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
개사번안 본회의통과!
계업법
국회의계임해제요구릇위한 본회의개의 시국회의원
출석보장
국회의원과국회소속공무원의출입및회의방해행위금지
대통령계임선프에대한국회통보시국무회의회의록
제출규정
국방부장관 계임시령관각행정기관의장은계임관련
지후
김독사항및시무내용올국회에보고
계업 시군인과 경찰등의국회 출입제한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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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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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
개사번안 본회의통과y
생활체육진콩법
학교시설 개방 및 활용올 통한 국민의 생활 체육시설 확대
생활체육음위해개방한학교체육시설의유지및보수에필요한
인력 및경비지원
학교장이학교생활체육시설물 관리자의법적 책임올 부담하지
않도록함
군급식기본법
군급식올체계적으로운영
관리해위생적이고영양이 충분한
급식이안정적오 제공되수잇도록 하여군인건강에기여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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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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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
개사번안 본회의통과!
한우법
지속기능한한우신업의요성및지원율위한종합계획수립 시행
온실가스감축 위한 경숙순환농업전환
한우농가경영비부담완화 한우 유전자 보호
적정사육두수관리 품질 및유통구조개선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법적근거마련
외국인 계절근로제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불법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포함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