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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은 오늘 미쳐날뛴 삼전)
상법개정안이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다한다 말이 많았는데 정권 바뀌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네요.
분명 의미있는 입법이긴 합니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X치처럼 해대던 물적분할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 조항이 들어갈법도 한데, 아무리 봐도 안보여요.
대통령은 분명 예전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물적분할에 대해 부당함을 언급해왔습니다.
여당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에선 왜 빠진걸까요
오히려 이런식의 입법이 대기업들에게 물적분할 마음껏 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꼴이 되는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