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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_seongtae_34분
법원에 판사는 거의 없고 판비들이 넘친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젓다. 1심, 2심, 3심 법원으로 바꾸고,
3심 법관은 100명으로 증원하고, 모든 판결올 즉각
완전 공개하고 엉터리 판결올 한 판비들은 피해에
상응해서 처벌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 5대의안부결
6월 30일오전 10시온라인원격회의방식임시회의진행 법관대표전체 126명중90명참석
안건1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법원의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절차적정당성에대한의심슬 불러일으림으로씨
부결
사법신회에 부정적영향울 미친 것을엄중하게인식
안건2 항후관련분과위원회훌 통해제도개선안에대한연구와논의진행
부결
안건3 사법권독립침해재발방지 축구
부결
안건4 ‘정치의사법화’가법관독립에대한중대한 위협 요소임올인식
부결
안건5 재판독립은절대적오로보장되야활가치임올확인
부결
재판에자유 평등 정의가구현되수있도록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