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장 “”””일시적 2주택, 반년 내 집 안 팔면 대출금 회수””””

일시적 2주택 반년 내 집안 팔
면 대출금 회수 [6.27 부동산 대
출 규제 Q&A]
입력 2025.06.29. 오후 6.57
수정 2025.06.29. 오후 71.08
기사원문

껍투자 목적 전세대출 전면 금지
계약금 남부 끝난 경우 종전대로
29일 금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정책 시
행일인 28일 이전에 대출 신청접수틀 완료햇거
나 주택 매매계약올 체결하고 계약금올 이미 밥
부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담보대출 규정올 적용한
다 다음은 신진창 금웅위원회 금움정책국장의 일
문일답.
Q. 이번 대책의 방점은?
A.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올 강
화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년 대출올 제한하는
데 집중햇다. 껍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올
금지하고 주담대 6억원 여신 한도름 두어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 제한하는
젓이다:

Q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논지?
A.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올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미 대출 신청 접수름 한 경우에는?
A. 시행일 전까지 금움회사가 전산상 등록올 통해
대출 신청접수름 완료한 경우와 시행일 전까지 주
택 매매계약올 체결하고 계약금올 이미 남부한 경
우(가계약 불인정)에는 종전 주담대 규정올 적용
한다 Q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해 총량관
리 목표릎 감축하는 것인지?
A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올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량관리 목표릎 조
정햇다.

Q 총량관리 목표 초과 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
되는지?
A. 금웅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 분기별 한도록 관
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울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
모릎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Q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 시 불이익은?
A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올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
련 대출이 제한되다:

Q. 기존 대출을 증액 대환 만기연장하는 경우에
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논지?
A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에는 강화”
조치가 적용되다 대출금의 중액 없이 대출을 기
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자행대환 시에는 종전규정올 적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