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에 반대했던 헌법재판관의 유명한 합헌 판결

[기억과 추모]
II
판사는 권력 눈치
보면 안 된다” .소신 한 평생
유지인 기자
2024-07-03 05.08
T주
고중석 전 헌법재판관 별세

고전 재판관은 원리 원직에 입각한 판결로 법
질서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 해빛다. 특히 사형
제 합헌 판결이 유명하다. 1996년 사형제도틀
규정하 형법 41조와 250조에 대해 제기원 헌
법소원에서 고 전 재판관은 “사형은 인간의 죽
음에 대한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원 ‘필요악’ 으로서 불가피하게 선
택딩 것”이라여 합헌 취지의 다수 의견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