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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깊습니다
모두의 제안
토론중
230억 원 세금 낭비인 TNR 시행 철수 및 생태계
교란종인 길고양이의 개체 수 감소홀 위한 인도적인
정책 제안
제안일자
2025.06.22
조회수
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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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는 생태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종입니다. 고양이는 세
계자연보전연멩이 지정한 100대 침입종 중 하나로 조류와 양서류 ,
파충류 소형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증에 포식 압력올 가
하여 생물다양성올 심각하게 웨손합니다. 특히 호주나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메서는 고양이로 인한 생물종 감소와 서식지 교란 문제에
대응하여 법적 제한이나 통제 정책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생태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종입니다. 고양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100대 침입종 중 하나로, 조류와 양서류, 파충류, 소형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종에 포식 압력을 가하며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특히 호주나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고양이로 인한 생물종 감소와 서식지 교란 문제에 대응하여 법적 제한이나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길고양이 개체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심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심 공원이나 하천변에서 발견되는 철새나 텃새의 개체 수 감소는 단순한 서식지 축소 때문이 아니라, 고양이에 의한 포식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길고양이의 야생화는 도시 생태계의 안정성과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 과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은 고양이를 보호 대상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개체 수 조절보다는 급식소 설치와 같은 정서적 접근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생태정책의 흐름과 어긋나는 방향
입니다. 특히 사람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개체 수를 감소시키기는커녕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고양이는 원래 스스로 사냥을 통해 먹이를 구하는 야생성을 지녔지만, 인간의
지속적인 먹이 공급은 번식률을 높이고 어린 개체의 생존율을 증가시켜 단기간에 개체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
를 낳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발적인 급식소 운영이 정착되어 정기적인 사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지역을 고양이의 군집 서식지로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양이의 주요 포식 대상인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침범되고, 생태계가 국지적으로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정책은 정서적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생태학적 원칙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TNR(중성화)은
길고양이 문제의 대표적 해결책으로 오랜 기간 정부 정책에서 채택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실질적인
개체 수 조절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는 개체 수 감소를 위해 전체 고양이 중 약 70퍼센트 이상을 중성화해야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비율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TNR 대상 개체는 포획 가능한 일부에 한정되며, 포획되지 않은 개체가 계속 번식하면서 전체적인 개체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TNR은 정책적으로는 번식 억제를 목표로 하지만,
급식소가 함께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중성화된 개체의 생존율이 높아져 개체 수 조절 효과는 더욱 낮아집니다.
중성화된 고양이도 여전히 포식 본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철새와 같은 보호종의 둥지 습격과 생태계 내 포식 압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실제로 많은 공원과 하천 주변에서는 중성화된 고양이 무리가 생태계 교란의 주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TNR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약 230억 원이 TNR에 책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성과 평가 또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서울특별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TNR 효과 분석 자료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한 명의 수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수의사는 TNR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자 평가 자료의 작성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TNR을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을 수령하는 이해관계자입니다.
집행과 평가가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는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며, 이는 공공자금 사용의 정당성에도 큰 의문을 남깁니다.
반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는 적은 비용으로도 확실한 개체 수 감소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고양이는 인위적 먹이 공급이 차단될 경우 생존이 어려워지고 번식이 억제되며, 자연적으로 개체 수가 조절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먹이 공급을 중단한 이후 고양이 수가 줄어들고,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회복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 회복 속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무엇보다도 TNR보다 훨씬 적은 재정을 투입해도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먹이 공급 금지는 정서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는 공익적 가치인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감수해야 할 선택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 대상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하고, 유기묘 입양 장려나 실내 사육 활성화 등 정서적 만족을 대체할 수 있는 참여 방식도 함께 제안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첫째,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급식소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둘째, TNR 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효과 검증을 즉시 시행하고, 특정 개인이 평가와 집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TNR 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생태계 보전 사업에 재배치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단위의 개체 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고양이 주요 서식지와 야생동물 보호 구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공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인간의 정서적 판단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파괴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과학이며, 선의가 아니라 공익입니다.
길고양이 문제는 단순한 동물복지의 범주를 넘어선 국가 생태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 제안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리:
1. 길고양이는 학자들이 인정한 심각한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인도적인 방법으로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먹이 지급을 단속해야 합니다.
2. TNR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TNR 시행을 위해 작년, 올해에는 각각 230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제안 링크:
230억 원 세금 낭비인 TNR 시행 철수 및 생태계 교란종인 길고양이의 개체 수 감소를 위한 인도적인 정책 제안
https://modu.pcpp.go.kr/suggest-board/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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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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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해요
15
78
885
구구절절 옳고 좋은 제안인데
비추천 수의 상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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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유기동물 봉사 모임
3일 전
TNR 반대 정책제안이 올라맞어요 비추천해주세요!
길고양이름 생태계교관 생물로 취급하고 인도적인 개체수조절 방법인 TNR올 반대하는 제안이네요 따지
고보면 인간에 의해 버려진 개와 고양이로부터 시작된 일인데 진짜 생태계름 파괴하고 교란시키는 건 인간
이 맞조. 많이들 확인해주시고 비추천으로 동창해주세요 https:llmodu pcpp.go krlsuggest-bo.
아반강고 헬림카페 아프 반려 강아지와 고양이률 위한 헬림카페
대표
5일 전
길고양이중성화사업과 먹이주논것올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비추천부탁드컵니다
길고양이중성화사업과 먹이주는것올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비추천부탁드컵니다 httpsllsuggest pcp
p.go krlsuggest-boardl2047
길냥이 급식소
5일 전
100대 침입종(?) 길고양이 !? 우리나라 길고양이 VS 호주의 고양이(fera.
종합 비교 요약
더린민국 킬고덩이
https:llsuggest pcpp.go krlsuggest-board/2047 이거 “비추천” 안하신분 계
샌표 남식
반다생 일부 사감 의존
생다거 영찰
제단적
시면 2분 시간내서 해주세요
^^
이거 보고 올받아서 아래 내용 올리는 겁니다;;; 저도
사탕과의 관거
h님 대상이사 민신 대상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찾아쉽습니다. 특히 7번 2번, 7 ~9번을 유심히 보시면 좋올
성칙 비림
새망 보요 급시 (7
‘새리 문리
시민이 집서지 진심
대구고양이보호연대 (집고양이 길고양이 낭집사 햇맘 티엔알)
5일 전
새정부의 정책제안
httpsllmodu pcpp.gokrlsuggest-board?sortType-htglimit-IO8searchKeyword-%EA%oB
396AO96EC9696969796EC%9D9oB4#proposal_list_anchor 새 정부에서 국민에게 정책 제안을 한
다길래 고양이틀 검색해보니 결과가 저렇게 나용어요 인종해서 의견도 올리고 의견에 추천 비추천 대
길냥이 급식소
대표
5일 전
[비추천 둘러주세요 ! ! ] 길고양이밥주는 것과 tnr올 금지하자고 하네요?! 3분이면 I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야생동물올 보호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줄 몰차습니다 여기가 호주인가
요
–
고양이가 생태계록 뭐요..? TrTTTT httpsllsuggest pcpp go krlsuggest-boardl2047 본
인 인종하고 비추천 누르시면 I니다
RE 원 개뻐다귀같은 소리블
그런놈들은 굶겨
RE) 집사남들도 고양이 관련 제안 하시면 좋율거
뵈아해요
같아요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대표
5일 전
[[비추천 부탁드컵니다]] 길고양이밥주는것과 TNR올 법으로 금지하자는 청원
어이없는 청원이 올라있습니다. TT TT 비추천 부탁드립니다. 새는 고양이보다 투명벽에 부닫혀 죽는 새가
600만 마리입니다 https:llsuggest pcppgo krlsuggest-board2047
중랑구길고양이친구들
5일 전
길고양이 밥주는것올 법 TNR올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황습니다. 비추천 부탁드립니다.
7) 글 내용안에 길고양이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소 표지판, 차량번호 특정 배경 등 안보
이게) 2) 글을 저장하기 전 설정의 체크박스트 확인해주세요 (네이버 검색해제 .. 문제되는 글은 작성자히
락없이 운영진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https:llcafenavercomljcat/1129 어이없는 청원이 올라있습
길고양이 급식소-길냥이 햇맘 모임 고양이 구조 유기모 무료분양 5일 전
[[행동해주세요]] 길고양이 밥주는것올 법으로 금지하자는 청원!! 반대 부탁드립니다.
어이없는 청원이 올라빛습니다. 비추천 둘러주세요 험오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httpsslls
uggestpcpp.go krlsuggest-board/2047
네 뭐 그럼 그렇죠
그래도 화력 많이 죽었네요.
대충 찾은 좌표 찍기 글이 저 정도인데 저 비추 수면
TNR 등 길고양이 방목 사업 폐지의 걸림돌은
이처럼 얼마 되지도 않는 캣맘들 표같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직접 투입 세금만 연간 수백억원,
파생되는 수천억원 규모의
사료, 물품 업체 등 관련 산업 등의 이권이 진짜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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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길고양이의 천국 튀르키예(터키) 논 그동안의 TNR(중성화 후 방사) 원
칙의 방목형 관리 정책올 버리고 들개 길고양이 등의 배회동물들올 보호소
에 수용하여 관리하는 표준적인 정책으로 전환햇습니다. 터키 농림부는 이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이행할 것’ 각 지자체에 지시햇습니다.
10 February 2025 16.42
NEWS
10 February 2025 16:51
Turkish ministry orders municipalities
to collect stray animals
The municipalities that don’t comply with the order willfacea
fine per animal.
2025년 2월 10일 16:42
뉴스
2025년 2월 10일 16:51
터키 부처는 지방 자치 단체에 길 잃은 동물올
수거하라고 명령하다
명령올 따르지 안는 지방 자치 단체는 동물당 벌금올 부과할 것이다.
BIA 뉴스 데스크
TR
httpsllbianet.orglhaberlturkish-ministry-orders-municipalities-to-co
Ilect-stray-animals-304429
IN THE ANIMAL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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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N AMENDMENT
LawNo 7527
AcceptanceDate: 30/712024
ARTICLE1- The phrase “on condition that human, animal and
environmental health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has been
added after the phrase
‘Purpose Ofthe Law” in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7ofthe Animal Protection Law No. 5799
dated 24/6/2004
관련글:
길냥이천국 터키의 대격변: TNR 폐기, 길거리동물 포획령
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485226
튀르키예(터키)에선 들개, 길고양이들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처럼 길거리 동물들 방목 관리 정책의 전형인 터키도
작년
2024년 동물보호법을 개정
해서
TNR을 폐기하고
(원래도 한국같이 완전한 TNR 몰입정책은 아니긴 했습니다)
길거리 동물들을
포획해서 보호소로 수용, 재방사는 금지
하도록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꿨습니다.
수십년 동안의
방목 정책의 실패를 자인
하고
(실제로 그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구조보호조치로 바꾼 것이죠.
심지어 모두의 광장 제안이 TNR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는데 비해,
터키 정부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이행
할 것을 지자체에 지시했습니다.
TNR은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인도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개체수 조절 효과도 없고 집고양이들과 같이 케어를 받지도 못하니
사실 아무 의미 없이고양이들을
개복, 적출 수술과 그 후유증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국가 차원의 집단 동물학대극
에 지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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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물기예게 먹이블 주는 것은
동물올 학대하는 것입니다:
부산진구 환경녹 지과
급식소도 마찬가지구요.
결국,
가장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
먹이주기 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