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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자료회면
술에 취해 바지에 실레까지 하고
쓰러저 있든 남편올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용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v 선고받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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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v 선고햇다고 밝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5월 20일 오전 1O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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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기도 본인의 집에 귀가햇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름 발견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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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의식올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물은 상태없습니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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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회면
A씨가 딸과 식사름 하고 오후 3시좀
집에 돌아외서 보니 B씨는
그대로 쓰러저 있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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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요회면
그제야 원가 이상함을 느a A씨는
119에 신고햇지만 B씨는 결국 숨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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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무:
A씨에 대해 검찰은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v 하지 않있다며
유기죄로 기소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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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혹은 A씨가 B씨의 죽음올 예상활 수 없없고
고의로 남편올 유기활만한 동기가
없없다는 점을 피력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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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올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긋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있습니다
또 A씨는 B씨틀 목격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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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빛다 며 한단햇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은 다 치워고으려나 라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을 전혀 예상 못 한 모습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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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회면
재판부는
“부부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올 횟율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다 고 밝혀습니다
의정부지방경u철
‘민인심
평소 남편에 술 취해서 아무데서나 잠드는 행동이 잦았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을 거라고 판단해서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