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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항모몰래촬영 중국인구속 외국인처이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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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군 시어도어 루즈빌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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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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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_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물 금지합니다;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안으로 무단침입
나: 보호구역의 출입통계 표지와 군용설비 철씩 등의 이전또중I
나 불용합공기흘 제외한 항공기 무인자공기 탈움-의 표# m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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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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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부터 9차례 걸처 군기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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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분 일부분 중국 SNS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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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 3명 ‘군사기지법 위반’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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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유학생 3명 ‘군사기지법 위반’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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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KBS제보
1명은 ‘일반이적죄’ 형의 적용 외국인상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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