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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체포영장 전격 청구. 국
즉
‘소환통보 없이 기습”(종합2보)
입력 2025.06.24. 오후 8.76
수정 2025.06.24. 오후 8.1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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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형의 “법불아귀 꼴
려다니지 않을 것”
“경찰 세 차례 소환에 불응 의사 명확 다른 피의자
논 모두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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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VS 운석열
[촬영 한상균] 2023.10.26 [공동취재] 2025.6.3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절선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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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
상계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전격적으로 운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
장울 청구햇다:
지난 18일 수사름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안고 ‘버티기’에 들어간 운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며 최장 150일의 특검 수사 기한을
흘러보내지 않젯다는 의지틀 드러 초강수 행보다:
운전 대통령 혹은 특검이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올 청구햇다며, 정당한 절차름 지키다면 소환에
응하켓다는 입장을 밝혀다.
소환에 응하켓다는 입장 공개는 특검에 맞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가능성올 낮추려는 전락이 깔린 입장 표명으로
풀이되다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튼 따로
대면 심사 같은 과정올 거치지 않고 법원이 필요성 등올
검토해 결정하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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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올 청구햇다고 밝혀다 형법상 특
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힘
의가 적용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
응하고 특검이 수사름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79일에
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틀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올 밝혀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
올 고려해 피의자 조사름 위해 체포영장올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햇다.
박 특검보는 “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7인에 불과
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발앗고 (운 전 대통
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햇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잇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
가 예상되논바 (운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
라며 “법불아귀(지미블),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
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햇다:
법불아귀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안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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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으로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법 앞의 평등올 강조할 때
종종 인용되다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인 ‘법가’ 한비자의
경구다.
운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루 지시한 현의름 받는
다:
비상계업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악종
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인형 전 국군방철사령관 등의 비화존 관련 정보 삭제틀
지시한 형의도 있다
이 사건올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운 전 대통령에 이
달 5일과 12일 7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
석할 것을 통보햇지만 운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 무효인
만큼 현의가 성립되지 안분다는 게 운 전 대통령 입장이
없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데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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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올 검
토한다
운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조사 불
응 의사틀 밝인 만큼 내란 특검 출범 후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별도로 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하지는 않앗
다고 박 특검보는 설명햇다.
그러면서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
고 밝혀다 다만 이날 오후 늦게 체포영장이 청구권 만큼
25일 이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필요한 수사 인력과 관련해 “당
연히 확보되 있다”며 운 전 대통령이 체포월 경우 사용할
조사실도 다 마련되 있다고 부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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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운석열 체포영장 전격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업 사건’올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
검찰청 기자실에서 운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힘
의 등으로 체포영장올 전격 청구햇다는 내용올 브리굉하고 있다 2
025.6.24 kcs@yna.cokr
이에 대해 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올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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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월 것
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올 거처 조사에 응할
계획이없으나 특검은 운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름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
구릎 한 상황”이라고 비판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
영장울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켓다는 운 전
대통령의 입장올 명확히 밝한다”고 햇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2일 동시에 출범한 김건희 순직해
병 특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수사에 착수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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