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모욕한 네티즌, 벌금 3000만 원

문화일보
“민주당 권리당원”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모욕한 네티
존 벌금 3000만 원
김투연 기자
2025.6. 24. 22.52
타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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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간으로서 기본 공감조차 걸여되”
초범인 점 고려, 징역형 대신 벌금
지난 1월 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1229 제주함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군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물 수색하고 잎
다 박운슬 기자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 모욕한 네티존이 1
심에서 벌금형올 선고받앉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웨손) 형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햇다:
김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피고인은 허워임이 분명한 사실올 구체
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틀 비난하고 조통햇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월 수 없다”고 판시햇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올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올 선고하는 대신 그 책
임에 비레하는 고액의 벌금형올 선고한다”고 덧붙엿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직후 브리굉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
즉협의회 대표들 두고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 허위 사실로 명예틀 횟손하는 게시
물올 온라인상에 게시한 형의로 기소되다.
회사원인 A 씨는 이번 참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광주에 거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