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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 대통령 “하급심 판려도다 공
개해야”
입력 2025.06.24. 오후 3.34
수정 2025.06.24. 오후 3.35
기사원문
흥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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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하급심 판계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적습니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화
와 관련한 이원규 법제처장 보고에 “판계가 어느 정도까
지 제공되나”고 물없습니다:
형이 확정되는 대법원 선고의 경우 판결문올 모두 공개하
고 있지만 하급심 판계는 대법원 협의름 거처서 제한적으
로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고에 이 대통령은 “하급심 판계들도 대법원에
서 하는 것처럼 다 공개햇으면 좋겪다”눈 취지로 말한 것
으로 전해적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지 통해 모든 국민이 손쉽게 대법원 판
레지 찾아볼 수 짓는 것처럼 하급심 판계들에 대한 국민
접근성올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월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 알 권리블 위해 미확정 판결문(1.2심)
하급심 판려가 공개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 왕
습니다:
하급심올 거처 대법원 선고까지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되
논데 피해자와 변호인 즉이 선레름 참고해 대응해야 한다
논 인식 때문입니다
흥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그치 하급심도 다 공개하는게 맞는거지 그래야 개같은 판결이 다 공개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