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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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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회의원 재산 의록 관련 고발장 제출)
주진우 국회의원과 가족의 재산이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개되없으나 그 형성 배경
이 불분명해 여러 의록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장남(2005년생)의 예금이 7억 8천만 원에 달
해 ‘아빠 찬스’ 논란이 발생햇다. 주 의원 축은 조부의 종여라고 해명햇으나 증여세 남부 내역
과 세대생각증여 할증세 적용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앉다. 둘째 배우자가 상당한 예금올
보유함에도 1억 8천만 원의 사인간 채무릎 신고하여 ‘위장채무’ 의우이 제기되없다.
이러한 의혹은
[공직자운리법] 상 재산 허위 신고 및 과소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탈루 가능성과 관련되다. 특히 장남 예금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배우자의 채무
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틀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올 위해서는 허위 신고
나 탈루의 ‘고의성’ 입종이 필요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재산 공개 제도의 한계, 정치적 공방 소명자료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로 국민의 신리 회복올 위해선 더욱 투명하고 구체적인 재산 형성과정의 설명이 필
요하다.
이에 국민신문고 통해 경찰청에 2025. 6. 20. 오후 9.15 접수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