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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특검 계업 사령관들 군사
재판은 손 안 대기로 가닥
입력 2025.06.18. 오후 7.47
기사원문
현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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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특검안계업 사령관들 군사재판은 손 안 대기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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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군사재판 사건은 안 맡기로
엉커멘트 )
12.3 비상계엄 관련 의록올 수사할 내란 특검이 계임군
사령관들이 받고 잇는 군사재판은 넘겨받지 않기로 가닥
올 잡앗습니다:
특검법이 넘겨받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문
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햇습니다.
[기자 )
12.3 불법 계임의 주요 가담자인 현직 군인들은 현재 군
사법원에서 재판올 받고 있습니다.
주요 지위름 맡앞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올 비롯해 여인
형 이진우 악종근 문상호 전 사렇관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꽉종근 /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지난 2월)
“어떻게 하나고 (김용현) 전 장관이 물어화서 제가 ‘국회
하고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임무 중지하
고 철수하켓습니다’라고. “
내란 특검법은 이 재판들올 특검이 가져와 민간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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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은 군사법원 재판올 가져오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겉
로 파악되습니다:
민간 법원으로 가져올 경우 재판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맡은 사건의 7심 재판 관함은
군사법원법이 아난 형사소송법올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
다:
문제는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이 달라 재판에 차
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사재판에서는 전직 사랗관들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 진
술조서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민간 법원에서논 쓸 수 없
논 이유 등입니다:
특검 파견검사들이 논의해본 결과 군사법원 재판은 특검
이 아난 군검찰이 그대로 맡는 게 낫다는 결론을올 내린 겉
로파악티니다:
특검 관계자는 “(군사재판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오면) 재
판이 지연월 수 있다”며 “사건올 이청밤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라고 전햇습니다:
스랜딩
현지호 / 기자
‘다만 군사재판올 받고 잎는 주요 지후관들 재판올 특검
이 맡지 않을 경우 남은 내란 의혹과 이어질 외환 사건 수
사에 차짙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흉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특검 방향이 이게 맞는건가 답답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