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내란·외환죄 구속 기간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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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내란 외환죄 구속 기간 연
장’ 법안 발의
입력 2025.06.17. 오후 1.47
수정2025.06.17. 오후 1.48
기사원문
임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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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외환 범죄에 대
해선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
사소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햇습니다
개정안은 심급별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현행 형사소송법올 고처 내란 외환죄의 경우 추가
로 구속 기간을 3개월씩 2차례 더 연장할 수 잇게
하는 내용올 담앞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재
판을 끄분 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가 이 같은 법안
올 발의하게 맺다고 설명햇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블 위해 원내 지도부와
도 함께 논의하켓다고 밝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