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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구u]
지급 기본계획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올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률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올 증진시키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구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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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및 규모
(지급대상) 전 국민
* ‘25.5월 주민등록 기준 5,117만명
(지급규모) 구간별 차등 지급
소득상위 109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건보료 기준)
한부모가족
10만원
25만원
40만원
50만원
(지급방식) @기본 금액’ 은 신속히 지급 , @추가지급 금액”은 건강
보험료 기준올 적용한 선별 완료 후 지급
전 국민 15만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건보료 기준 상위 1096률 제외한 전 국민 +10만원
1차지급
2차지급
총 지급액
소득상위 109
15만원
15만원
일반 국민
+10만원
25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10만원
40만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10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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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안안]
기존에 실시한 긴급재난지원금(20) 및 국민지원금(21) 신청-지급 체계틀
기초로 미름햇던 사항울 보완하여 설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