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휴일 지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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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 사후 처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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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고 2025-06-14 19,09
고통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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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오늘 새벽 살포 강행 – 대통령실 “상황 엄중하게 인식”

YONHAPNEWS
이재명 대통령 접경지 주민 간담회
(파주=연합뉴스) 한상군 기자 = 이자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어서 접경지 주
민 간담회틀 하고 있다: 2025,6,13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xyz@ynacckr
(서울-연합뉴스) 고동육 기자 = 이자명 대통령은 14일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다책올 지시하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
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다녀;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하다고 서면 브
리굉을 통해 밝엽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올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올 고조시길 수 앞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인 바 있다”며 “정부는 입장올 분명히 밝혀음에도 이틀 위반한 데 대해
상황올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다

그러면서 이날 대북 전단 살프틀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켓다고 강조햇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틀 열어
종합 대책올 논의할 계획이다
다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대욱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현의 하
에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입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
벌흘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있다: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륙전단 불법 살프 자제 요청올 햇
논데, 이틀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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