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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판사 -검사 1만여 건 입건독지만 정식 재판 ‘0건”
입력 2023.10.19. 오전 10.49
수정 2023.10.19 오전 10.54
기사원문
김지인 기자
248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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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
범원
검찰
PROSECUTION SERVICE
자료사진
지난해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로 총 1만여 건 입건돼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한 것도 없
엇런 것으로 집계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
된 사건은 5,809건이엇으다, 처리 결과 불기소처분이 2,609건, 보완수사나 타관 이송 3,084건,
벌금 등 약식기소 t건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없엎습니다:
판사는 총 4,812건 입건되으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 없이 약식 기소가 1건, 불기소 처분이
1,952건이없습니다:
박 의원은 “일반 국민 전체의 검찰 형사사건 기소울은 419가 넘는다”편서, “판검사들의 핑계 현
항과 비교해보면, 전형적인 법조 카르렉로 보인다”고 지적랫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성 고소고발이 많아 그 자제로
범죄험의틀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다”고 설명햇습니다:
삼겹살 회식을 좋아하는 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