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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천지법 원주지원 제7형사
부(이승호 부장판사)논 성0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레법 위반(7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주행) 형의
로 기소된 A(24)씨에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올
선고햇다.
이와 함께 성0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올 명령햇
다
A씨는 지난해 77월 원주의 한 매장에서 문구용품올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름 등과 머리카
락에 가져다 맨 뒤 자위행위틀 하고 재차 등과 어깨
에 성기름 문지르는 등 강제 추행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 나이,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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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올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햇다.
다만 A씨가 범행올 인정하는 점과 정신과 치료 등올
통해 재범 방지지 위해 노력하고 짓는 점, 피해자 즉
이 처벌올 원하지 안는 점 등올 고려해 징역형올 선
고하되, 형의 집행올 유예하는 판결을 햇다.
미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