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역사의 뒤안길로.

“검찰청 아예없애다” 몇 검찰개하 본격 시
동
CBS노컷뉴스 운준호 기자
2025-06-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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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하안 발표
기존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
수사는 중수청에.. 7대 범죄 직접수사
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 영장청구 담당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
검찰개력법 발의 . 3개월 내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 민형배 김용민 의원 등이 71일 서울 여
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
스올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Ti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력올 본격 추진하다. 기존 검찰청
올 폐지하는 동시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중대범
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
다 민주당은 검찰개학에 필요한 법안들올 발의해 3개월
이내 처리하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올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하안을 내끗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
지위권-형집행권-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대한민국올 검찰공화국
으로 만들없다”며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지 끝내
라는 국민의 요구v 완수해야 할 때”라고 취지름 설명햇
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하 구상을 담은 법안 4개름 발의한
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법
안(이상 김용민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민형
배 의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장경태 의원) 등
이다:
핵심은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다 현재의 검찰청올 없애
면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소권은 공
소청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과 마찬
가지로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
설한다:
새로 만들어지논 중수청에는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때 경제-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내란:
외환 범죄름 추가로 더해 총 7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이 주어진다 중수청 조직에 검사는 두지 않고 모두 수
사관이라는 통일된 직책으로 구성하다 검사가 없는 만
금 영장청구권도 없다:
대신 영장청구권은 공소청 검사가 갖는다. 공소청 검사
논 기본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틀 전담하면서 각 수사기
관이 신청한 영장울 청구하는 역할도 맡누다
검찰개하안대로 조정되면 수사기관은 지금의 경찰 국가
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중수청 등 3
곳으로 나뉘진다 3개 수사기관의 업무 조정 관할권 정
리-관리 감독 등 업무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틀 신설해 담당토록 한다:
민주당은 “검찰개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율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v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라여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올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켓다”고 강조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