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민원 수준

KT
오전 1:39
chosuncom
교권 침해에 법적 조치 늘어
운상진 기자
입력 2023.71.29. 03.00
서울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지 문 학부모 A씨는
지난 2월 아이가 ‘선거 규정 위반’으로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름 상대로 ‘민원 폭단 작전’올
시작햇다. 6개월에 걸쳐 학교름 상대로 고소 고발 7
건 행정심판 8건 정보 공개 청구 300여 건율 쏟아
벗다: 아이에게 당선 취소 서명올 강요햇다며 교장
과 교감을 ‘아동 학대’로 고소햇다. ‘학교 예산 및 카
드사용 내역’ ‘학교 담당 장학사 이름 출장 내역 연
수 기간’ 등 선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에 대해
서도 정보 공개록 청구햇다. 국민 신문고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올 상대로 민원 24건올 벗다. 28일 서울
시교육청은 A씨틀 무고와 명예웨손 공무집행방해
현의로 경찰에 고발햇다고 밝혀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육청과 일선 학교

‘llKT
오전 1:39
chosuncom
X
최근 들어서는 교사들이 법적 대응으로 학부모 ‘갑
질’에 맞서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A씨 자녀는 전교 부회장 선거
에서 당선돼지만 다른 후보들이 ‘선거 운동 규칙올
어겪다’ 고 이의블 제기있다 학교는 A씨 자녀가 정
해진 유세 시간을 초과해 선거 운동올 하고 토론 규
칙울 위반쾌다는 내용올 파악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올 거처 당선올 취소햇다 그러자 A씨는 학교에
민원올 쏟아있다. 학교름 찾아가 교직원올 상대로
폭인햇고 지역 맘 카페에 ‘고감이 특정 시설 업체 선
정에 관여햇다’눈 허위 사실올 올리기도 햇다.
교육청의 악성 민원인 대응 사례
교육청
교사 피해
서울교육청
수능시험 보년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 근무 학교 찾아가
1인 시위하고 위협
대응 조치
고발 조치
서울교육청
초등생 자녀 전교 부회장 당선 취소0

‘IIl KT
오전 1:39
chosuncom
교육청의 악성 민원인 대응 사례
교육청
교사 피해
서울교육청
수능시험 보년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 근무 학교 찾아가
1인 시위하고 위협
대응 조치
고발 조치
서울교육청
초등생 자녀 전교 부회장 당선 취소에
고소 고발, 행정심판 정보공개청구
등 쏟아내
고발 조치
경기교육청
수업 중손 다친 초등생 자녀 치료비률
3년간 요구 결석올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며 문자 수백통 발송 교사는
2년 전 극단적 선택
학부모 3명
수사 의회
경기교육청
초등생 자녀에게 수업 녹음하게 하고
학부모 모임에서 공개 담임교사에게
‘성격 파단자’ 등 폭인
수사 의회
대전교육청
초등생 학부모 2명이 교사에게 민원
16차례 제기 아동학대 형의로 고소
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