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임시공휴일, 득보다 실이 크다… 내수진작 효과 ‘제한적’”

D 조선비즈
+ 구독
3 Q
입법조사처 “임시공휴일 특보
다 실이 크다 . 내수진작 효과
‘제한적”
장우정 기자
2025. 6. 12. 10:12
74
G car 업에서 확인하세요
GcsP
We ready Youjust go!
그런카의 새 이름 못데렌터카 G car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확대지 명분
으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과거와 달리 경제
적 효과가 뚜껑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용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임시공휴일 지
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
과 한계’ 보고서름 보면,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
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 생산
감소와 휴식권 보장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
틀 드러내고 있다
48
사진은 지난 5월 항금연휴름 앞문 인천국제공항
제기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올
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임시공휴일은 전통적으로 소비 축진과 국민 휴
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지정되 앉다 2015년 광
복 70주년 임시공휴일 당시에는 백화점 대형
마트 면세점 매출이 각각 6.8%, 25.6%, 16.
5% 늘없고 각종 관광 문화시설 이용객도 크게
증가하는 등 뚜럿한 내수진작 효과가 있없다:
그러나 최근 임시공휴일의 효과는 예전만 못하
다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이 설 연휴와 맞
물리다 6일간의 장기 연휴가 만들어쨌지만 해
외여행올 떠난 국민이 급증하면서 내수진작 호
과는 제한적이없다. 2025년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 명으로 억대 최고치름 기록행고 같은
달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오히려 전달 대비 7
4%,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있다. 임시
공휴일 당일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없으나 전
체적으로는 내수 활성화 효과가 뚜럿하게 나타
나지 않은 것이다
IT

보고서는 임시공휴일이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수출과 생산 감소
라는 부정적 효과가 이틀 상쇄하거나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있다. 2025년 1월 임시
공휴일로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일 줄면서 같
은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해다:
산업생산 역시 전월 대비 1.69, 전년 동월 대비
3.8% 줄없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임시공휴일
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순효과는 과거보다 크게
줄없다는 평가다.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 역시 한계가 명확
하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재량에 따라 임의적
으로 지정되 예측이 어렵고 현행 근로기준법
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안분다: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약
1000만명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올 받지 못한
다 보고서는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
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있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국민
해외여행 증가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내수
뿐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
향울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름 신중히 결
정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또한 “휴식권은 모
돈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인 만큼 더 맘
은 이들이 온전히 누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