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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방지법 발의, 프랜차이즈 창업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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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방지법’ 발의
프랜차이즈
창업 검증 기준 대륙 강화
이권진 기자 goenergy@kbizorkr
2025.06.12 09.59

영%
직영점 1개 > 3개로 상향
매출 정보도 매년 의무 제공
방송 인기만 믿고 창업 피해 속출
“프랜차이즈 구조 이젠 바뀌어야”

간단 요약

1) 직영점 거의 없이 가맹점으로만 점포 늘리는 것 방지

(시장 검증 후 가맹 모집 가능)

2)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정기 제공 의무화

(현재는 가맹 계약 맺을때만 보여주면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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