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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 짓는 사람만 해외서 돈 평
평.. 임시공휴일 최약 결과
입력 2025.06.12. 오후 2.02
수정2025.06.12. 오후 2.35
기사원문
김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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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내수 효과 ‘제한적’
국회 “임시공휴
일 제도 개선 필요”
1월 임시공휴일 해외여행 증가로 내수 약화
조업일수 감소로 수출과 산업생산 동반 하락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제외 대상
“공휴일 변동성 해소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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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전국제공항 제기터미널 면세구역 (사진-뉴스7)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임시공휴일이 내수 진작에 미
치논 효과는 점차 줄고 있으며 수출과 생산에는 오히
려 부담으로 작용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용다: 이
틀 극복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공휴일 제도 마련
대체공휴일 확대 및 요일지정제 도입 스소규모 사
업장 근로자 보호 조치 마련 등의 제도적 대안이 필요
하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공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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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
고서에서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이 과거에 비해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고 수출 및 생산에 부정적인 영
향울 미치여 국민 휴식권 보장에도 제약이 많다고 지
적햇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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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와 연계돼 6일간의 장기 연휴름 만들없으나
기대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없다. 해당 기간 해
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
월 대비 7.3% 증가해 억대 최고치름 기록햇으며 이
논 소비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켓음올 의미한
다:
같은 기간 국내 관광소비는 일부 일자에 일시적으로
증가햇지만 월 전체 관광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7 .
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있다. 소비 진작 효과
가 초단기적이없으며 연속성도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울
미처다.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4일 줄엇
고 그 영향으로 수출은 49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
비 10.2% 감소햇다 산업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3.
8% 줄여 대부분 업종에서 마이너스 성장올 보엿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경기가 줄지 않으으로 생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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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적으로 임시공휴일올 포함한 장기간의 연휴 탓
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업일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울 미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행다.
휴식권 보장의 관점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
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의 적용 대상이 아니려 이논 전체 취업자의 약 359
에달하는 10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혜택에서 배제
된다는 것’ 의미한다 게다가 현재의 임시공휴일 제
도는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축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일
시적 처방이 아난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논 지적이 나혼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 내수뿐 아니라 수출과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면
서 “공휴일 수의 변동성올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시공
휴일이 아난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
도화만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있다.
김명상(terry@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