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 정부도 ”배달오토바이 전면번호판” 계속 추진한다

대한민국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만들켓습니다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보호의무 확대
-사람이 우선인 교통약자 보호 강화 (스물존에서 통학로로 어린이 보호구역 선택과 집중,
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확대,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및 아파트단지 등 도로 외 구역 안전 강화 등)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도입
고렇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구매시 지원 확대 등 고렇운전자 안전 대책 마련
안전한 전기차 활성화 , 배터리 인증제 활성화 및 전기차 화재예방 진입장비 등 도입 확대
공유형 전동킬보드 등의 안전한 관리록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PM법) 제정
항공사고 예방울 위한 항공사 및 공항시설에 대한 항공안전투자 정비 등 점검 강화
항공 및 철도사고 등 조사의 독립성 담보들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개편
공항시설 내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요인 제거 및 항공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올 위한 사전점검 방안 마련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올 만들켓습니다
음주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및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치료 의무화
습관적 과속(기준속도 초과 4Okm이상
연3회) 및 난목 .보복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히 취소기준 강화 및 자취득 금지기간 확대
이류자동차 전편번호판 부참 의무화 및 소음단속 강화
교통의자 보호구역 범위 확대 및 보호구역 내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안전시설 확종
전동킬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밥제도 정비

[단독] 새 정부도 ‘배달오토바이 전
면번호판’ 계속 추진하다
입력 2025.06.11. 오전 6.00
수정 2025.06.11. 오전 6.01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배달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정책올 계속 추진할 것으로 나타낫다. 이번 대
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오토바이 전면번호관제 도입
올 공약햇기 때문이다.
국로교통부 관계자는 11일 “해당 대선 공약에 대해
시범사업올 거처 본사업올 하되 영업용 오토바이에
한해 의무화하는 방황으로 이행계획올 마련햇다”고
밝혀다. 국내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올 달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가용 오토바이는 제외하고 영업용
오토바이에 한정해서 전면번호판 도입올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배달오토바
이로 인한 문제가 근 상황에서 자가용 오토바이까지
포함하면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햇다.
국토부는 우선 그동안 준비해온 배달오토바이 전면번
호판 시범사업올 예정대로 이달 말께 시작하고 효과
검증과 문제점 보완 등올 거처 본사업올 시행하다는
방침이다.

본사업올 시작하게 되면 배달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상
보험 가입확인 의무화처럼 전면번호판 부참울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생활물류
법올 개정해 배달플렉품이 운전자의 유상운승보험 가
입 여부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향후 전면번호판 도입과 함께 배달오토
바이의 법규 위반을 시민이 촬영해 신고하면 범칙금
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경찰과 논
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