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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혼인신고룹 미루는 이유
결혼때널티
양도세
대출한도
위장미혼
제한
컴부혜택
커출산
증가
제한
청약신청
불리
취늑세
맞벌이 부부
결혼때널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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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불리한 점이 많다는 신조어
혼인신고 시
정부혜택
맞벌이 부부
불이익
지원 제한적
맞벌이 가구 소득
대출 청약
3천8백만원 미만
불이익
근로장려금 지급
무릎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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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불이익
생애최초 혜택
청약신청 기회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부부당 [명만 신청가능
취특세 면제, LTV 809혜택
청약기회 1/2
부부 중 한명이라도
미혼자로 각각 신청 시
집울 산적이 있으면
당점확물이 2배
생애최초 혜택 불가능
위장미혼 증가
부동산 규제 완화
양도세 취늑세
기혼자보다 미혼자에게
혼인신고 전 주택보유자
유리한 조건
혼인신고 후 세금폭단
결혼올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잇는 혜택
BUT 결혼올 하면 사라지는 혜택
무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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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불리한 지급 기준
결혼 시 사람은 2명이지만 소득인정액은 1 7배
단독가구
흩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연소득
2천2백 미만
3천2백 미만
3천8백 미만
1인 가구 집중 정책에 의한 불균형
폭 넓은 결혼장려 정책 필요
실질적인 출산지원 정책 필요
혼인신고자 감소 방지름 위한 개선 필요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혼인건수는 19만2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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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역대 최저치로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결혼 자
체가 줄어들없다: 인구감소의 원인도 있지만 결혼
올 햇더라도 혼인신고름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증가
햇다. 일명 ‘위장미혼’이 늘어나고 있다.
그원인은 기혼자보다 미혼자로 정부 혜택올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이나 세금적인 부
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 중 결혼올 하면
불리해지는 정책으로 ‘결혼 패널티라는 신조어가
생겨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