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주요내용

3대특검번주요내용
내란특검법
김건회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운석열전대통령 등에의한
김건희와명태균 건진법사관련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등의
내란 외환행위의 진상규명울위한
국정농단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등
진상규명올위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진상규명올위한 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법률안
관한법률안
‘1건
16건
8건
대상
‘위헌 위법한 비상계임울 선포해
운석열 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가
0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영토의전부또는일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등의
운석열 전대통령빗대통령실
국가권력올 배제하거나
주가인위적조작 미공개 정보이용등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런울문관하게할 목적으로 폭동
부정한방법으로부당한이익 취득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은- 무마
0국회통제 봉쇄 인적피해
‘코바나컨렌즈관련전시회에
회유 사건조작 등직무유기 직권남용
국회기물파손등
기업들이 뇌물에해당하는협찬 제공
‘공수처의 수사에대한 외압
0군 경등의물리력올동원한
0고가의명품가방 다이아본드
‘이종섭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국회표결방해 시도
목걸이등금품또는항웅수수
임명 출국 귀국 사임과정의 불법행위
‘정치인-법조인 언론인등
@대통령집무실및관저이전등
O제4호관련 운석열 전다통령및
체포 감금시도
국가계약 관련사안에 부당 개입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명태균 건진법사 등의
등에서의은데 무마 회유 사건조작등
정당당사 등의불법 점령맛압수수색
국정개입 인사개입
직무유기 직권남용
병기름 휴대하고반관올일으권형의
‘이종호등올매개로임성근 조병노
‘이종호등이김건리등에게
선포건의및구금시설마련하거나
등에대한구멍로비등국정부당개입
임성근의구멍울부탁히불법로비
내란목적의살인 예비음모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0사건에대한 조사 수사루
내란선동 선전
양평공흥지구개발관련인허가과정
운석열 전대통령맞대통령실이방해
무인기평양 침투등으로북한의
부당 개입
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
공격유도해 전쟁또는 무려충돌야기
@대우조선파업사태 불법개입
맞이름통한내란 군사반란 시도
창원산단 지정과정에서국가기밀
‘범인도주-은늬 범죄은- 증거인몇:
유출등국정 농단
증거인델교사또는재판 수사방해 지연
‘제8회지방선거 2022년재보길선거
@내란 외환행위관련 고소 고발 사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부당개입
)사건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
‘명태균 등올 통해제20대대선및
그경선과정에서 불법여론조사등
제공발고대가로공천개입등거래
‘제2대 총선 2021년재보록선거
제8회지방선거 2022년 재보록선거
제22대 종선 등에서 김건희와명태균:
건진법사등의불법 허위여론조사
공전거래등
‘대통령지위넷대통령실자원
이용해사적이익 추구
@제20대대선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선거운동개입
공무원 직무유기 직권남용등수사
고의지연은- 비호 증거인면 인멸교사
0각사건에대한 조사-수사방해
@사건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수사방해
류록
최대 267명
최대 205명
최대 105명
(특검1명 특검보6명 파견검사60명
(특검1명 특검보4명 파견검사 40명
(특검1명 특검보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10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80명 파견공무원8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음령
임
최장1일
최장1일
최장12일
기간
170일이내
170일이내
140일이내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90일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90일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60일
연장 30일 , 재연장 3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연장 30일 , 재연장 30일)
연합뉴스 자료: 국회
김영은기자 = Oeun@ynacokr/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