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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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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r어떻게 민주주의논 무너지는가 의 ‘대한민국 편’올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엘러 ‘어떻게 민주주의논 무너지는가’의 ‘심판 매수 챔터에서
사법부가 권력의 수족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올
소개합니다.
2004년 차베스 정권은 대법원 규모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 뒤, ‘적명적인’
축근들로 채위 넣엇고 그 이후 대법원은 9년동안 정부에 반하는 판결은 하나도
내놓지 않있다고 합니다.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되자,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알멩이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놀랍도록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권력올 장약한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올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밀어불이고
있습니다. 검으로는 다양성올 내세워지만 실상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승금 등 형사사건
변호름 맡앗던 이승업 변호사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켓다고 합니다.
당 대표 시절에는 ‘친명황재’ 변호사 공천으로 국회틀 학명적인 축근들로
채우더니 대통령 되어서는 헌법기관에 학명적 축근올 채위 넣으려고 합니다.
변호사 수임로틀 공직으로 갚는 노골적인 보은 인사이자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거대 여당이 12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켓다는 형사소승법도 결국은 이
대통령 ‘실프 면죄법’입니다.
그들이 선거기간 말햇던 ‘개력’은 결국 ‘장악’이엇고 ‘공정’은 결국
‘방단’ 이/음이 드러나기까지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앗습니다. 민주주의틀
장악하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올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