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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회의에서.대법관 30명으로 원칙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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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2일 본회의서 ‘대법관
증원법’ ‘재판중지법’ 원직대로
처리키로”
신재현 기자
2025. 6
9. 17:58
타임독
다)) 소

정청래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의 . 법사위
전체회의 77시 열어야”
“법원 ‘떡 줄 테니 재판중지법 통과시키지
말라’는 시그널로 읽혀”

뉴시스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꽉규택 내란의 힘 의원의 발언올 듣고 있다
2025.05.14. sunchozi@newsis 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창환 기자
=
더불어
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틀 열고 현직 대통
령 재임 기간 중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올 처
리하켓다고 밝혀다:

대법관들 격무에 시달렸다던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겠네요.

이왕이면 더 늘렸으면 좋았을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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