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소원 이룬 조희대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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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수,
외국 비해 현저히 부족.. 인력 확충해야”
김지현 기자
2024-10-07 12.04

조희대(67 사법연수원 13기1) 대법원장이
7일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다른 나라에 비
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잇는 상
왕”이라며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
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재판연
구원 사법보좌관 법원조사관 등 필요한
인력 확출에 많은 관심과 지원올 간곡히 부
탁드린다”고 밝엽다.

정정래 “12일 본회의서 ‘대법관
증원법’ ‘재판중지법’ 원직대로
처리키로”
신재현 기자
2025 6. 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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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의 . 법사위
전체회의 77시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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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눈 시그널로 읽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