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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현행 상법 제382 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울 ‘회사’ 로 규정
그랫더니 이사가 주주의 이익올 위하지 않더라(?)
개정안은 이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이사는 그 직무물 수행합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올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올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눈 의무릎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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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중투표제 환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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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는 주주중회에서 이사름 선출할 때 주주가 후보마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올 행사하는 대신 선출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올 받아
한 사람에게 표들 몰아줄 수 있는 제도
현재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배제 가능하여 유명무실한 제도
이겉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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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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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 이번 주주중회논 이어도에서
주주총회장 입구
합니다.
잠수복 챙겨주세요.
주주님, 주주중회 방이 꽉 차서 입장이
어렵네요. 옆 방으로 안내해드컵니다
(IV로 주중 구경)
몇 주 있어요?
SiTO)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9물 합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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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인 이사틀 주주중회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
해 선출하고 대주주 의결권올 39로 제한하는 제도
감사위원은 대주주름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
현행 1명인 분리선출 감사위원올 2명 이상으로 늘리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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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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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원칙적 소각 예외적 보유
자사주 취득 시로부터 일정 기간(예컨대 2년) 내에 소각올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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