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겪어본 검사의 평가.txt

Hyewon Jin
20시간
[특수 전담이라 문제??? 구키]
1. 들어가다
짐정부 처음부터 무근거로 초부터 치기로
작심한 사람들이 어이없어서 오늘도 오징
은 달리게 뒷습니다.
2 노무현의 특수부 동기와 1기 검찰개력
의 성공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하반기에 연수원 동
기(기)이자 특수 전담으로 이름올 날럿던
정상명 현 변호사흘 검찰총장으로 임명햇
고(2005년) 동기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
의에 공감해 1차 검찰 개릭의 시발점이 된
2007년 형사소승법 개정에 대단히 우호적
으로 현조햇습니다:
그래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308조의
2) 도입 형사심리의 당사자주의(-검사와
피고인은 대등 당사자로서 좌석 마주보도
록 275조 3항) 등 형사소승절차의 대격변
올 이뤄날 수 있없습니다.

그 전에는 위법하게 수집행어도 증거능력
있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강압수사 불
법압수 등으로 취특한 증거도 증거능력올
인정햇논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뇌
물올 짚다’눈 말만으로도 물증 없이 정치
인이나 기업인올 매장시길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고 특수수사에 있어 효율적인(?) 수
사방법 하나름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
없지만 노대통령의 대의에 공감해 입법
과정에서 적극 현조한 것입니다:
3. 공안검사 임명으로 인한 불행한 역사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2007년 대선
직전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공안-기획검
사출신 임채진 현 변호사없습니다.
김기춘 변호사도 공안검사로 이름올 날럿
고 우병우 민정수석도 공안검사 출신이없
습니다

4 공안 기획 특수는 물까?
여기서 공안 기획 특수가 뭐나는 의문이
제기되논데 공안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평등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월 때 수사하
논 부서로서 선거법(=정치인) 노동법(=
노동자) 관련 사건들올 주로 담당합니다.
기획은 어떤 검사에게 무슨 수사름 맡길
지 누구름 수사할지 말지 어떤 검사들 어
디로 보날지 등 인사와 중요사건의 수사
여부름 결정하는 업무름 하는 것올 의미하
며 통상 지방검찰청 단위에서논 공안전담
이 기획도 담당합니다.
특수는 공무원의 뇌물 또는 언론에 날 만
한 기업인의 행령 배임 사건을 주로 담당
하는데, 뭐가 특수해서 특수라는 이름을
붙없는지논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구

Hyewon Jin
3일
[오광수 민정수석]
오징은 서울북부 초임-인천-안산-천안-
제주-대구서부 ..이렇게 근무햇없는데,
뇌 수술울 받아야 할 정도로 양심에 어
곳나는 결정을 강요하는 깊은 스트레스
틀 받지 않은 근무지논 안산이 처음이없
고 대구 서부가 그 다음이없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오징이 안산에서 근
무할 때 청장이석논데 오징에계논 무리
한 수사나 양심에 어곳나는 실적쌍기나
전관 화주기틀 강요하지 않은 두 번째
기관장(최초는 오징 안산에 갈 때 청장
이선던 이건주 검사장님 오광수 민정수
석은 그 후임)이엎습니다:

오히려 청 내에서 ‘철학 연구회’, ‘예술
연구회’ 등 깊고 다양한 사고름 필요로
하는 연구 모임올 북돈고 많은 지원올
해 준 학구적인 분으로 기억합니다.
드루림 특검에서 오광수 검사장넘이 특
검 후보자 명단에 있엎는데; 아마 전주
출신인데다가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무
리하지 않은 합리적인 수사흘 하기 때문
에 본인들의 대선 경쟁자지 제거하는
역할올 하지 않울까화 다른 분을 임명한
것이 아날까 싶은 의심이 있없올 정도로
1년 이상 오징도 신회하는 모습올
보여
주변던 분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