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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6분
#송영길 대표 재판 상황 정리해붙니다.
1심에서 돈봉투, 제3자 뇌물죄 모두 무죄름 받앗고, 현재는 2심 재판이 진
행 중입니다.
방어권 보장올 위해 보석올 청구한 상태이미, 지금은 재판부의 결정올 기다
리고 있습니다.
2심의 핵심 쟁점은 평화와먹고사눈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문제입니다.
먹사연은 10년 넘게 활동해온 정책 싱크t크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논 먹사연의 공식 후원금 통장올 통해 들어오고 나간 돈올 정
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 판결과 구속까지 이어젯습니다.
추징금도 , 벌금도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구속된 첫 사례가 바로 송
영길 대표입니다
먹사연과 같은 연구소틀 유죄로 판단한 것 또한 전례 없는 일입니다.
더 항당한 건, 송 대표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 1심에서 명확히
입중되엇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먹사연 관련 영장도 애초에 ‘돈봉투’와 ‘정당법 위반’으로 청구햇다가, 원하
논 결과가 안 나오니 정치자금법으로 방향울 톤 것입니다.
이논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이미, 애초에 기각되어야 할 재판입니다.
같은 기준올 다른 정치인들에게 적용하다면 , 기소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돌까요?
여야률 막론하고 중견 정치인이 참여하는 연구소나 포럼, 한 번즘 들어보석
올 겁니다.
정치검찰이 별건의 별건의 별건으로 기소한 이번 사건,
이미 1심에서 주요 형의는 무죄 판결을 받앗습니다.
승영길대표가 하루빨리 보석인용으로 석방되서 방어권이 보장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올 정리해 올림니다.
송영길 대표플 기억하고, 기다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