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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발견되없다는 화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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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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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포티]이재명 대통령 ‘세
금체밥에칼 뽑아듣다
유일지 기자
0 승인 2025.06.04 08.3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3년 누계 체남액
은 106조597억원으로 133만6759명
(524만8272건)이 세금올 체납있다. 같은
해 국세청이 거문 세금이 344조원이므로 체
남 세금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국세 체남액은 해마다 규모
틀 더 불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체남 세금 100조원올 거듭다면 이재명 당선
인이 5년간 필요하다는 공약 이행 재원 270
조원의 절반이 채워지기 때문에 재원 마련의
한 방안으로 ‘체남 정리’가 언급된 것으로 분
석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