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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목 @Ssm_kikero ‘ 3시간
<이재명 대통령 업무 방해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 외 고발장 작성 중, 오늘 밤 또는 내일
고발 예정>
1. 이재명 대통령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릎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
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항당무계하다” 관련
2. 피고발인
정진석 전 비서실장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3. 관련 법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741조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355조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국가재산손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4. 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이 정권 교체 과정에서 법률적 의무인
대통령실 업무 인수 인계틀 고의로 회피하고 PC 및
프린터 등 필수 장비인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률
인수-인계 없이 임의로 폐기 은넉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인수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올
위한 업무름 방해한 형의.
5. 참고로 이준석 추가 고발보다 중요하기에 이번
사건 먼저 고발한 후에 이준석 고발울 이어
가켓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