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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형법
전면
북한 형사특별법
형법 비교법적 연구
‘북한 형법 주석 =
‘2012년북한형법주석서_의 전면개정판
법무부
$
어디지
개정판
북한형법 =
알고게세요?
발간

법무부
2025년 5월 30일 법무부분
북한의 형법(2023년 개정벌) 조문 329개 전부름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 올 발간하엿습니다
Justice
북한형법 주석
2025
총1,128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북한 형사소승법 주석 올 발간하없움
2023년에는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_ 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실무전문가 들이 집필에 참여햇으며
2012년 개정된 북한 형법올 심도잎게 분석한 전문서적입니다
Justice
북한형법 주석
2025
실무전문가
다수 참여
법무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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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시야 엉법
#y
북안형법
대한민국-러시아중국 베트님
개별조문에대한해설
형법과의비교법적연구
북한의형사특별법 3종에대한 조문분석
‘형법부책일반사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악범죄방지법]
이번 주석 개정판 올 통해
북한 형법 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법
령입 형법
‘반동사상
‘형법부칙
하외
방기법
문화배격법
‘어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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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의특징
사형의확대륙 통한 통제강화
형법개정들 통한 사형확대
2023
형사특별번에도 사형규정
개정전
I1개
16개
개정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의범죄방지법
남북관계변화
2023. 12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관계름 ‘적대적두국가 전쟁중에릿는
국입죄
두교전국관계로선언함에 따라
‘조선민족해방운동탄입죄’ 등관런조함삭제
반사회주의문화 치단강화
2020.12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제정으로소위한류등외부문화 유입통제강화
소위장미당 세대의한류문화유행에따른 ‘오빠 호청등남한 문화 등의유입에 따른
체체위기에대한대응으로 사형선고등처벌강화
해당법령의제정에따라 퇴페적인문회반입 류포죄등이현행형번에서삭제
5
조선민족
해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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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의특징
국가상징보호강화
국제사회제재반영
공회국의 존임모독죄신설12022
지금세척및테로지금지원범죄신설
국기 국장웨손죄 신설(2023
비법적인지금거래죄등 12개조문규정
12개
국기 국장
세손*
기타 사회변화의반영
마약의성행으로
정보통신의발전오로비법적인
마약범죄방지법제정 2021.7.1
국제통신죄신설 정보통신망침입죄
전자업무질서침해죄등
행위태양 개정 및법정형상향
공화국의
손업오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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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법제DB 웬페이지에서
주석서 전자파일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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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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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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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언젠가의 한반도 통일 및
법제통합올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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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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