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 대법관출신 전관 도장 한번 찍어주는데 몇천만원

미김기표
이 대법관 증원 문제는 사실 지금 일주일 사
이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미 20~30년 된 논의입니
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지 못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미 옛날부터 있없고. 그래서 사실 대법원
에서는 대법관 늘리지 안고 상고법원 만들렉다, 그렇게
햇잡아요. 그거는 약간 꼼수여서 정확하게 정공법으로
대법관올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M
이용우
아니; 이 문제는요 사실은 국민의 재판발올,
미김기표 : 그렇조.
@이용우
신속한 재판발올 권리, 기본권 보장 차원에
서 꾸준히 제기키던 사법개력 의제이지, 이거클 자꾸
무슨 뭐 사법부름 어떻게 하켓다,
미김기표
맞습니다. 오래든 문제예요 이거느.
김어준
맞아요.
@
이용우
이런 식으로 프레임 거듭 거듭 전혀 맞지 안
고요. 사건이 적체되고 이게 국민들은 계속 그 결과틀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대법원도 그런 얘기 계속하거튼
요 너무 사건이 많다. 그러니까 뭐 상고하가제니 뭐 상
고법원이니 이런 방식의 매우 잘못된 해법들올. 대법관
은 절대 못 늘려. 왜? 우리가 그 특권올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
김어춘
희소해야 되니까
미김기표
그렇조.
0
이용우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틀 사법개력 의제
로 계속 얘기던 부분인데.
김어준
권력은 우리만 누려야 돼. 너무 많으면 내
희소가치가 떨어저 이거 아님니까?
@김용민
대법관 수가 적은 게 나중에는 그 전관 시장
에서는 도장 값이 비싸집니다: 도장 하나 찍어주는 데
에 몇천만 원 받흔다, 라는 기사들이 이미 나와있조.
리고 도장 하나 찍어주면, 왜 도장올 찍어주느나. 그러
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올 안 하고 그래도 검토는 해
준다, 전직 대법관 도장이 있으면.
감어춘 : 아, 대법관이 찍은 거야 이거?
@김용민
네, 그렇조. 그래서 그 도장 값을 받는 건데
이게 대법관 수가 많아지면 그 시장이 줄어들고
김어준
단가가 떨어지지.
@김용민
네. 아예 없어저야 되는데 어쨌든 간 너무
싫은 거조 그런 것들이.
장경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대법원에 지금 이 재
판 수가 5만 4,000건 정도 되거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법원 판사 기준으로 햇올 때 7인당 한 2,500, 1년
에 2,500건 정도 소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