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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 스파이도 흉악범처럼 ‘신상
공개’ 검토
철단기술 외국에 넘기논 범죄
3년간 매년 700건 이상 발생
경찰 국가적 피해에 엄정 대응
김명진 기자
김도연 기자
입력 2025.06.05. 01.48
수정 2025.06.05. 05.00
경찰이 반도체 등 우리 기업들의 철단 기술을 외국으
로유출하는 ‘산업 스파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방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적다. 경찰은 사기 범
죄자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올 함께 검토
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 신상
공개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다수 국민에게 근 피해지 끼칠 수 잇는 범죄름 막기 위
해 기소 전 단계부터 수사 수위틀 대쪽 끌어올리켓다
논 취지다:
아울러 제가 오래전 부터 주장하고 바랬던사기범도 신상공개 한다고 핲니다.
신상공개 말고도 사기치면 차라리 죽는게 나을 정도로 형량도 대폭 강화 했으면 합니다
근데 꽃뱀년도 신상공개 검토는 왜 안해요
남성 성대 악질 성범죄자 인데다가 상습성도 있고 꽃뱀 성범죄도 사기 일종인데다가 살인에 준 하는 악질 성 범죈데.
알아야 거르고 피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