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일 본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상정 예정

민주당 5일 본회의서 내란 김건
희 채상병 특검법 상정 예정
입력 2025.06.03. 오후 11.42
수정 2025.06.03. 오후 11.43
기사원문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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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여당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히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특검법’올 상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국
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7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
서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루 보미 박수치는 모습. /사진-뉴
시스(공동취재)
지상파 3사(MBC KBS-SBS)예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선 유력이 발표되면서 여당
이월 가능성이 커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
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히 특검법, 채상
병 특검법 등 ‘3특검법’올 상정할 예정이다.
3일 뉴스7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날 “3
특검법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나머지
한 개 법안 처리논 내일(4일) 오전 회의에서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혀다.
민주당은 만약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집권 초기부
터 ‘운 정부 심판’ 프레임올 내세우며 즉각적인 특
검 수사름 통해 관련 의혹올 해소할 것으로 보인
다
3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은 운석열 전 대통령이 재
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다 내란 특검법
은 세 번째 김건히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각
각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재발의되다. 민주당은 이
번 대선에서 집권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즉시 특검법 시행이 가능하다:
내란 특검법은 운석열 전 대통령 12.3 계업 사태
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이 포함되다: 김건히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등이 포함되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소
속이없던 채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은페
의록 규멍하다는 내용이 포함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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