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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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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쯤 광주에서 지적장애인인 지인에게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만든 뒤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대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은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50604115649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