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물 이용자 처벌법” 철회시킨 겜성회

김성회의 G식백과 10시간 전
5.30 오늘 오후 ‘불법 게임물 이용자 처벌법이 발의되없다는 보도틀 접햇습니다.
한국의 게임법은 국가사전검열이라는 구시대적이고 초현법적인 제도틀 포함하고 잇고 그 악법으로 인해 세계
에서 유례틀 찾기 힘든 피해사례들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 ‘이용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계 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해당 대표발의 의원실에 주시 연락햇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안 발의 철회 틀 확인 받앗
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실과 킬게 통화틀 나뉘는데요 법안의 발의 의도는 핵이나 매크로 등 말 그대로 ‘불법 게임 프로그
램의 이용자틀 처벌하켓다는 취지없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해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게관위틀
소환해 배틀그라운드 등 핵 문제틀 지적하고 해결올 축구한 바 있기에 그 취지와 선의 자체는 거짓이 아난 것으
로 판단켓습니다.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핵쟁이 박몇’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나 그 법안의 부작용 및 적용 범주에 대해 더 깊이 고민
하서야 월 것 같다는 뜻올 전달햇는데요
‘게관위에제 국가사전검열올 받지 않은 스팀 게임올 ‘플레이’한 게이머가 전과자가 월 수도 있고 MOD나 RP서
버틀 ‘플레이’하다가 전과자가 월 수도 있습니다 GAME in GAME 방식의 로늘록스나 포트나이트의 UGC틀 ‘플
레이’하다가 전과자가 월 수도 있습니다 하물펴 포르노 조차도 제작 유통한 자틀 처벌하지 시청한 자들 처벌하
지논 안논데 ‘플레이’한 자들 범죄자로 만돌켓다는 것은 게임올 아동보다도 더 엄격하게 욕최논 결과틀 낯울 수
있습니다”
설득과 경청의 분위기 속에 소통 자체는 근 무리가 없엎습니다 아직 국회 법안예고 사이트에 해당 법안이 남아
있습니다만 통화 시각이 18시 이후없기 때문에 조만간 철회 반영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시하켓
습니다
사실 선거기간이 종료되 때까지 언급하지 않을 계획이없습니다만; 게이머 분들의 너무 많은 제보데일과 우려 때
문에 부득이하게 공지글올 게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컵니다. 그 어떤 정파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올 밑
어주시리라 믿습니다.
G식백과 김성회 올림
https IIpal.assembly-go krlnapalls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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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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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10631
양문석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5-05-29
문화체요관광위원회
2025-05-30
2025-05-30~2025-06-08
제22대(2024~2028) 제425회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의견목록
의견등록
제안이유넷주요내용
제안이유맛 주요내용
현행번에서논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들 저해하는 불법계임물 등의 유통올 금지하고 있으며 이튿 위반활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데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몸
하지만 제임물들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하서논 벌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암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암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플 조성하기 위해서논 이튿 방지활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어 문화체요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들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파태 금가 부과월 수 있도록 함으로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글 조성하려는 것임(안 저32조,제39
조의3 신설 맛 제48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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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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