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민회진 축 소스유직과 ‘카록 증거’ 농고 신경전.
“내용 비공
개 진행” 요구 [TD현장]
티브이데 일리 원문
기사전송 2025-05-30 17,12
시햇으로 요약
간
@
{}
이날 쏘스뮤직 측은 20분 분량의 PT 자료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민희진 측은 불법적 채택된 카톡 내용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측이 카톡 내용 비공개 진행을 요구하자 “”통신보호 비밀을 침해해서 얻은 자료라면 채택에 곤란하다. 공개는 하되 피고가 문제 삼는 부분을 인용하는 부분은 제한하겠다. 다만 주장(PT)을 막을 순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변론 중 그 부분은 개인 간의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선 변론을 제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쏘스뮤직 측은 “”해당 증거가 처음 공개된 것이 아니다. 민사 재판에서의 위법 증거 관련 위법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없는데 재판 직전에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다. 사전 수집 동의가 된 자료들이며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얻은 자료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거로 쓸 수 있냐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는 건 알겠다. ‘쓸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을 마치고 이에 대해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PT를 준비해 온 소스뮤직 측은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물어 재판을 오는 6월 27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문:
https://news.nate.com/view/20250530n28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