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서 투표용지 대거 외부 반출…기표 전 용지 들고 식사하고 오기도

이재명 투표한 구신촌주민센터
관외투표자 밀집에 대기행렬 일자
선거인들 용지 받고 투표소 밖으로
‘수령 직후 기표’ 법 위반 가능성
대기 중 일부분 식사하고 오기도
대리투표 우려에도 신분 재확인 없어
매일경제신문
29일 오진 11시 30분께 구 신종동주민센터 사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투표용지와 봉투들 들고 투표소 밖에 수십미터 줄
올 서있다 [지혜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
로대거 반출된 사실이 확인되다 해당 투표소 선거관리인이 관외투표자가 몰려 투표소 내부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논 이유로 투표용지루 배부한 선거인들운 외부에서 대기시권 것이다 투표용지
플 반고 기표늘 기다리던 선거인들은 투표용지루 사진으로 찍는 행위출 서습지 양앗고 일부 선거
인은 대기줄이 길다는 이유로 기표록 하지 양은 투표용지루 들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들 하고 오는
상황까지 발생하다
50만 명의 청원이 필요해요
2025년 안에 기업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재사용 포장재름 사용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세요
이날 오후 12시 15분께 서울 서대문구 구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에는 투표소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관외선거인 대기줄이 형성되다 이돌은 모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름 손에 진 채
기표소에 들어갈 순번올 기다리고 있없다 신분증과 본인확인이 기표보다 더 빨리 진행되자 신분
확인이 끝난 선거인들에게 투표용지름 배부한 뒤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상황이 법에 저축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
용지름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기표한 투표용지름 투표함에 넣기 전까지 투표소 밖을
벗어날 수없다 따라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름 받은 상태에서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행위논 불법이
다 선거관리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름 나뉘준 뒤 투표소 밖으로 나가게 하느 것은 투표용지유
출올 방조하거나 조장하눈는 행위로 간주월 수도 있다 투표용지 유출 이중투표 등 선거의 공정성
올해지는 문제가 발생활 수 잇기 때문이다
이날 이 투표소에서 관외선거름 위해 대기하다 여성 선거인 두 명은 대기가 길어지자 투표용지름
받은 채 식사름 하고 돌아오기도 햇다 선거관리인은 두 여성의 신분올 의심하지 양고 항급히 투
표소 안으로 들여보벗다 선거인이 지시름 따르지 암고 대기죽올 이달해 투표소홀 벗어난 사실이
명백함에도 대리투표 가능성올 고려하지 암고 신분 재확인 없이 기표록 진행하게 한 것이다 여
성들은 “본인인증올 하고 투표용지름 받은 후 기표줄이 너무 길어서 근처에서 점심올 먹고 돌아
윗다’ 며 “다시 줄올 서 있엿논데 투표 안내원이 여긴 본인확인줄이니 기표출로 가서 기표록 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기표줄로 올라와 투표름 햇다 고 말햇다
이날 구신촌주민회관 사전투표소에는 관외선거인이 대거 올리며 대기 명수가 약 50명에 달하기
도햇다 해당 투표소에서논 이날 오전 10시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투표름 하면서
주목받은 투표소이기도 하다

매일경제신문
29일 오진 11시 25분께 구 신손동 주민센터 사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배부받은 투표용지들 들고 투표소에 출올 서 있다 [지혜진
기자]
투표소 밖 수십 미터까지 이어진 관외선거인 대기줄에서 일부 선거인들은 투표용지틀 촬영하기
도햇다 해당 투표소 선거관리인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듣다”논 입장을 밝혀으
나 이내 “투표용지틀 들고 줄음 킬게 서 있는 게 좀 그래서 본인확인 속도틀 늦취 투표용지틀 받고
바로 기표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올 햇다”고 입장을 바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본인인증올 마친 후 선거인 수에 따라 바로 즉시 투표
지가 인쇄되다”며 “본인인증올 마친 후 기표록 위해 투표소 밖으로 줄올 서 있는 것은 따로 문제
의소지가 없다”고 말있다
전문가들은 투표용지가 유출된 것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적 표현의 모호성으로 용
지의 투표소 반출 가능 유무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있다 김안철 법률사무소다
안 변호사는 “투표용지름 받은 후에 투표장올 벗어낫다면 비밀 투표나 투표 매수 계산 등에 문제
가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워원이 있다한들 투표소홀 벗어나면 통제름 할 수 없기에 관련 법률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해다
다만 투표용지틀 투표소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투표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
적도 나앉다 음선필 홍의대 법학과 교수은 “본인확인올 하고 투표용지틀 바로 받아 투표하는 것
은 신원 확인원 사람이 즉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라며 “투표용지틀 들고 이달햇다가 다시
들어온 상황은 투표용지틀 배부받은 그 사람이 투표하는 것인지 확인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대리
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고 관리 부실의 문제가 있다”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