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카페 여사장 신발 냄새 맡은 남성.. “궁금해서”
주장햇지만
박롭주 기자 2025. 5, 26 1600
타임록
5) 0 가’
담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방크
배달 갖던 카페 사장 신발 냄새름 반복적으로 밑는 방식으
로 스토랑올 한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올 선고받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3부는 스토
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현의로 기소된 A씨
항소홀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에 40시간의 스토랑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올 유지하다.
A씨는 식료품 배달 목적으로 갖던 피해자 B씨가 운영하
이미지 텍스트 확인
논 경기도 한 카페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
지 13회에 걸쳐 B씨 신발을 들고 그 냄새름 맡는 등 그의
의사에 반해 스토랑한 형의로 기소되다.
A씨는 7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가 벗어문 신발 냄새
틀 맡는 행위가 스토랑에 해당하지 안분다고 주장햇다 하
지만 법원은 이틀 받아들이지 않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개월간 반복적으로 피해자 신발
냄새름 맡앗고 심지어 피해자가 숨겨놓은 신발을 굳이
참
아내기도 햇다”며 “피고인은 단순 호기심일 뿐 스토랑
의는 없없다고 주장하지만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이런 행
위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
적응다.
또 “설사 호기심에서 유발된 행동이라고 해도 이 사건 행
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잇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올 반성하지 안분 점 피
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증범죄가 없는 전력 등올
종합해 형흘 선고햇다”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요소홀 다시 검토해도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틀 벗어
낫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