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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 나도 그 정도는 아니야 준석아
그렇다면 만약 이준석의 이 발언올 사실인 것처럼 이준석 지지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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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아들이 연예인에게 “성기틀 젓가락올 넣고 싶다”라는 덧글
이나 게시글을 단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검사와 변호인의 입장과
구형올 재현하여 너가 1심올 재판해화
4. 1심 판사의 판단 및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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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단 근거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조
허위사실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적시”한 점 인
유죄
정
불특정 다수가 접속 가능한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
자(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명예틀 실질적으로 횟손
형법 제307조
오프라인 보도자료 언론 인터뷰름 통한 반복 유포
유죄
확인
단순 의록 제기가 아니라 마치 사실인 양 단정적으
로 진술
공직선거법 제250조
대선올 앞문 시점에 허위사실이 정치적-선거적 목
유죄
적으로 광범위하게 공표된 점 인정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충족
양형 및 선고
정보통신망법 제시조: 벌금 800만원 (초범-반성 고려)
형법 제307조: 벌금 500만원 (병합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벌금 1,200만원 (병합)
총 벌금: 2,000만원
집행유예: 벌금형의 집행유예 2년 부과
검사와 변호사 입장까지 함께 고려해서
나오는 게 벌금 20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생각보다 쎄네
준천지들아 각도기 잘 재라.
이준석은 무죄가 될지 몰라도
니들은 다를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