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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복원 정책 5대 제안
근로소득세 과표 개편
5000만~8800만원 중간 과표 세분화
금움소득세 분리과세 확대
배당소득 고율과세 기준
2000만원
4000만원
중산층 자산 형성 계좌 강화
절세계좌(SA) 투자한도 2억원,
개인연금(RP) 이전 때 세액공제 강화
‘고무줄 짓대’ 중산층 기준 개편
부처별로 제각각인
중산층 지원 기준 통일
‘에뉴무어’ 잡는 입시 예고제 도입
입시제도 변화로 인한 훈란 축소해
불필요한 비용 감축
부쩍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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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부담
888만
(단위-원)
487만
2013년
2023년
처주택자이며 경상소득 3 4분위 중산증의
근로 금움소득세-재산세 등
주요 세목 부담 추정 자료-한국경제인협회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9/0005498936
매일경제
한국경제인협회 의뢰
1주택을 보유한 경상소득 3~4분위 근로자 세 부담 분석한 결과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 총액
13년 487만원>23년 888만원
약 2배 소비자 /물가상승률20% 약4배
세 부담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세, 주택분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 6개 세목
금융소득세 13만>43만
근로소득세 105만원> 230만원
5천-1억5천 과표구간 세부담 급증
17년째 세율 그대로
중산층 과표 구간을 세분화,세율 조정 필요
기획재정부
비과세와 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
올해 78조원 역대최대 전망
>다이어트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