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국제 노동자 연맹에서 노동인권 5등급을 받았는가?

5등급
안제리
바레인
방글라데시
벤라루
브라질
감보디야
중국
글륭비야
예과도르
이집트
에리트레야
예스와티니
과테말라
온두라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야
이란
이라크
요르단
카자증스단
대한민국
구웨이트
라오스
만레이시야
파키스단
필리편
수단 공화국
태국
뒤니지
뒤르키예
아람에미리트
짐바브웨
노동권이 보장되지 안분나라들이다.
정상적으로 작동중인 국가들중에서는 제일 낮
은등급으로

2023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 중 한국에 관한 서술
언론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경찰이 청와대 주변 소규모 시위 허용 방침올 밝한 지 이틀 만에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참석한 499명의 시위틀 금지
햇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새 정부의 강경 대응 이후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점차 고조되고 있없다.
노조는 2022년 6월 7일에 시작된 파업올 소집하고 정부가 급증하는 연료비(‘안전운임’에 대처하기 위해 트럭 운
전자의 기본 임금올 보장하눈 운임제틀 확대할 것을 요구해다.
시위틀 금지하는 것과 더불어 당국은 피켓 시위에 대해서도 강경책올 내낫다. 6월 10일까지 총 30명의 파업 트럭
운전사들이 업무 방해 형의로 경찰에 구금되없다.
파업은 6월 14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한국 국토교통부와 안전요금제 지속에 합의하면서
중단되다 국토부는 “계속해서 안전운임제틀 추진하고 다른 화물종으로의 확대들 논의하켓다 고 약속있다.
그러나 정부가 12월 또 다른 트럭 운전사들의 파업올 깨기 위해 개별 운전자들에게 ‘직장 복귀’ 명령을 내리는 긴급
법을 발동하면서 올해 후반기에 분쟁이 더욱 심화되없다.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공격
2023년 1월 18일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이 국정원의 표적이 되없다.
1월 18일 오전, 국정원과 경찰청은 북한과 관련된 간철 활동올 한 현의로 민주노총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햇
습니다. 국정원은 노동조합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형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있다고 밝혀다 .
경찰은 민주노총 서울 본부, 여의도 보건의료노조 사무소와 함께 광주 기아자동차 노조 사무소와 위법 형의틀 받고
있는 조합원 4명의 자택올 일제히 압수수색해다.
민주노총 간부는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수색올 요구하여 경찰관들의 진입올 막으려 햇지만 수사관들이 밀어불여 10
시간가량 압수수색올 벌엿다 .
이날 국정원과 경찰청 소속 수사관 20여명이 보건의로노조 사무실올 수색햇고 경찰 200여명이 보건의로노조 사무
실 입구름 가득 메있다 .
1월 79일 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틀 표적으로 삼아 단속이 계속되다.
노조운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체포되없고 2022년
12월에는 트럭 운전사들의 파업올 막기 위해 당국이 노조 사무실올 급습하려 햇다.

시민의 자유에 대한 권리
민주노총 운택근 수석부위원장은 2021년 10월 20일 총파업올 주도한 형의로 2022년 5월 4일 체포되어 구금되
없다. 당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비슷한 형의로 구속되다. 양경수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운택근 수석부위원장
은 민주노종이 코로나19 프로토록올 제대로 준수햇음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 감염병관리법 위반 형의로 기소되다.
2022년 8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운택근 수석부위원장올 계속 구속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햇다. 그는
자신을 대신해 강력한 국제 캠페인을 벌인 후 구금된 지 94일 만에 석방되없다.
2022년 4월 25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
물연대본부 인천지역지부장 김건영이 당국의 체포 위협올 받앉다.
두 사람이 영장 관련 형의로 공식 기소덧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 이상 전에 열린 시위와 관련해 체포 위협이 제기둥
다: 당국은 경찰이 수사 중에 용의자틀 구금할 수 있는 권한올 사용하여 체포틀 준비하고 있없지만 두 사람은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켓다고 약속있다 .
국제운수노동자연멩([TF)은 이러한 정치적 목적의 체포틀 막기 위해 개입있다.

노조 분쇄
2022년 6월 전국은행연합회 (KFB) 논 한국금움산업노조(KFIU) 전직 간부 3명올 돌연 해고햇다.
해고 사유는 지난 2017년 임원 3명이 금육위원회의 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에 반발, 단체고섭 원상회
복울 요구하기 위해 한국금움투자협회 사무실올 항의 방문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문 도중 충돌이 있엇
고 세 명의 임원은 나중에 기소되어 징역형과 집행 유예틀 선고받앉다.
금움정보분석원과 은행연합회논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조 지도부 3인을 더 이상 고발하거나 보복하지
않기로 햇다. 협회논 2022년 5월까지도 금움정보분석원에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젯다고 약속있다. 그러므로 한
달 후에 세
전직 관료들이 그 통지틀 받앗을 때 그것은 충격으로 다가앉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 기소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8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창지회 지도부틀 상대로 파업 중 발생한
금전적 손실올 주장하여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올 제기햇다.
파업은 지난 6월 1만덩이 넘논 하창 노동자들이 임금 30% 인상울 요구하면서 시작되다. 계약직 근로자들은 10년
이상의 경력올 가진 이들이 용접과 같은 중요한 일흘 해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밖에 받지 못하다고 말햇다 .
대우조선해양이 운영하는 거제 조선소의 메인 도크에는 하창업체 100여명이 점거햇다. 노조는 51일 만인 7월 22
일 노동자들이 4.5% 임금 인상울 수용하면서 파업올 취소햇다. 거래에는 더 나은 휴가, 혜택 및 기타 개선 사항도
포함되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재발을 막기 위해 소승올 제기햇다고 주장햇다 .
명의

2022년 12월은 정부가 1 1월 24일 시작된 파업올 깨기 위해 개별 트럭 운전사들에거 업무개시명령올 발동하면서
한국에서 파업권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올 기록햇다.
2022년 내내 한국의 트럭 운전사들은 서울과 인천의 하이트진로 사업장 앞에서 여러 차례 집단 행동올 조직햇다.
국내 최대 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는 화물 위탁업체인 수양물류도 소유하고 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운전기사
들은 치슷는 유류비에 따른 교통비 급등에 대비해 임금 인상울 요구해다. 그들은 트럭 운전사에게 적절한 급여들 유
지하기 위한 확기적인 제도인 ‘안전운임제’의 혜택올 받고 있없다. 그러나 시험 기간은 2022년 12월에 종료되 예
정이없고 하이트진로와 같은 회사는 경신올 막기 위해 열심히 로비 활동올 벌엿다.
하이트진로는 운전기사노조(공의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교섭하는 대신 노동자 130명과의 계약올 해지있다. 회
사능 파업 중인 근로자들올 상대로 28의원의 손해배상 소승도 제기햇다. 관리자들은 또한 노동자들의 평화적 시위
틀 해산하기 위해 경찰력올 소집햇다. 지난 10월 경찰은 인천의 한 공장에서 피켓 시위틀 벌이던 트럭운전사 노조
원 15명을 검거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운전자들의 운동에 최후의 일격올 가있다. 정부 기관은 또한 조사 권한을 사용하여 노조
지도자틀 위협하고 파업 참가자루 형사 처벌 및 금전적 손해 배상 청구로 위협햇다 .
12월 9일 , 파업올 불법화하고 업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올 받을 것이라는 정부의 반(듯)노조 입장
에 직면하여 화물연대 회원의 62%가 파업올 끝내기로 결정햇다. 한편, 정부논 법안 통과틀 위해 야당 의원들과 협
력할 의사가 없으며, 이전 연장 제안은 노동자들이 파업하기 전에만 유호하다녀 ‘안전운임제’ 경신 약속울 철회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