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년에 120일 넘게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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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떠년에 120일 넘계 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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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25.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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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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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 /뉴스t
개학신당 이준석 대통령후보가 외래진료 120일올 초과하
눈 환자들에게 909 본인부담물올 부과해 건강보험 적자
틀 해소하켓다고 25일 공약있다.
이 후보는 이날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환자 본인부담
물흘 909 부과하는 현행 제도 기준올 3배 강화하켓다는
내용의 건보 재정 개선 공약올 발표있다.

그는 “365회 기준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24년 7월부터 연
말까지 약 6개월간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하
다”면서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
만 약 35만2000명이려, 이들에게 건강보험올 통해 약 3조
936억원의 지급되어 건보재정올 바닥내고 있다”고 밝혀
다
이 후보는 또 “몇년간 논란이 되어온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
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소핑을 방지할 계획”이라여 “이틀
통해 불필요한 과엉 의료서비스 이용올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올 확보하켓다”고
햇다.
개학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
에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틀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엉 의료
틀 제한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올 회복해 지
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올 강화해야
한다” 고 말있다.
유병훈 기자 itsyo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