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명예퇴직수당 2억5000만원 못 받는다

경향신문
수사 대상 이창수; 명예퇴직수당 2억500
이만원 못 받듣다
입력 2025.05.23 오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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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책소주름 기각한
지난 3월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 20일 돌연 사의틀 밝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시민단
체의 고발로 수사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다 이 지검장은 이
수사 때문에 2억원이 넘논 ‘명예퇴직수당’도 받지 못하게 맺다.
일반 퇴직금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수령할 수 없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이 지검장올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형의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해다. 이 지검장이 김건히 여사의 명품가
방 수수 의혹올 수사하면서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
지 압고 김 여사틀 비공개 출장조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옆
다: 사세행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가 연무되 ‘명품가방 수수 도
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록’ 사건을 무형의 처분한 이 지검장 등올
직무유기 형의로 공수처에 또 고발해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서 이 지검장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지검장울 고발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협의률 수사한 이 지검장과 박영진 전
주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루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형의로 고발해다. 이 사건은 아직 수사배당이 되지 않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르
면 검사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올 받을 수 있다 이 지검
장 같은 검사장급의 명예퇴직금 규모는 2억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적다. 그런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다. 추후에
무형의 판정올 받더라도소금되지 안듣다
인사증신처논 지난달 24일 ‘수사루 받는 중 퇴직햇어도 이후 무
형의 등으로 해소가 되면 수당올 받을 수 잇도록 하는’ 일부 개정
령올 입법 예고햇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2일자로 효
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일 사의블 표명한 이 지검
장의 퇴직일 역시 2주 뒤인 다음 달 2일이라 개정된 규정의 혜택
올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개정안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루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이 지검장은 일반 퇴직금도 제때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법은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다이에 따
라 이 지검장은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의 절반만 우선 받게
돌 예정이다. 수사가 무렵의 등으로 종료되야 나머지틀 받는다.
이 지검장과 함께 사의블 밝인 조상원 서울중앙지점 4차장도
검사로 20년 넘계 근무해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자이다. 조 차장
역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록 사건에서 김 여사에
게 무렵의 처분올 내려 직무유기 협의로 함께 고발되다.
유선히 기자 uu@kuunghuangco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