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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92억 초대박 LH 직원 무죄
이어 파면도 무료:
미지급 연봉 2
억도 받흔다 [세상&]
혜월드경제
2025.05.24 07.46
시햇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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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 -+2심 무죄 대법서 확정
[해월드경제-안세연 기자] 업무 중 알게된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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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름 이용해 부동산 투기틀 한 형의름 받은 한
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최종 무죄름 선고받
은 데 이어 파면 처분까지 무효가 된 것으로 확인
맺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3민사
부(부장 승인권)눈 LH 전 직원 A씨가 “파면 처분
올 무효로 해달라” 며 년 소송에서 A씨의 손율 들
어r다 법원은 파면올 무효로 돌리다
기간
(2년 10개월에 L가 미지급한 임금 약 2억원도
지급하라고 햇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되다:
내부정보로 192억 이득 형의:.1심 징역 4년 실
형
1997년부터 LH에서 근무한 A씨는 2076년 7월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 보고서’ 정보름 입수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본인 자녀 친인척 명의로 매
수한 형의 등올 받앉다. 당시 A씨는논 성남재생사업
단 차장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터 구역의 사업
관리 총관 등의 업무름 담당햇다:
A씨는 총 37회에 걸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
자가 이틀 취득하도록 한 현의름 받앉다. 이득액
은 약 192억원으로 추산5다 검찰이 A씨틀 형사
재판에 넘기자; LH는 지난 2021년 12월 파면
처분햇다.
1심은 1년 뒤인 2022년 12월 A씨에게 징역 4
년올 선고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용하 정
보는 외부로 유출월 경우 부동산 투기 과열 등 문
제가 발생하다는 점이 명백햇다”며 “외부에 알려
지지 않은 내부 정보름 이용해 부동산올 취득한
게 맞다”고 판단햇다.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서 무죄 확정
반면 2심은 지난 2023년 6월 무죄로 뒤집없다.
A씨가 당시 이미 부동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
이용햇으므로 업무상 비밀올 이용하 게 아니라
논 취지없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일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
로위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에 따라 부동
산율 매수햇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해당 기간:
지역의 주택 매매거래클 50건 이상 중개한 공인
중개사 사무소가 5긋이나 된다”고 판단햇다: 이
판결은 5개월 뒤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다
A씨 “파면 처분 무료
LH 상대 소승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A씨는 “파면 처분
은 무료”라며 LH클 상대로 소승올 낫다. 재판 과
정에서 A씨 혹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들 이
용해 부동산올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파면에 관
한 장계사유가 존재하지 안고 L가 장계권올 일
탈 남용햇으으로 파면 처분은 무료”라고 주장햇
다:
반면 LH 축예선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
햇다 LH 축에선
‘A씨의 관련 형사판결에선 무죄
가 선고되으나 A씨는 직무수행 중 직-간접적으로
해당 보고서의 정보뿐 아니라 내부정보지 알게원
뒤 이틀 이용해 부동산 거래들 햇으으로 파면은
적법하다”고 반박있다.
법원; “징계사유 없어: 파면 무료”
법원은 A씨의 손율 들어겪다.
징계사건 7심 재판부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택
다고 해서 장계사유의 존재지 부정할 것은 아니
다”라고 햇다
다만 “파면은 중대한 제재인 점울 고려할 때 파면
이 정당하려면 L가 징계사유의 존재름 입종해
야한다”며
‘입종의 정도도 엄격하게 판단해야하
논데 내가 제출한 증거만 보면 A씨가 비공개 정
보름 취득햇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햇
다
재판부는 “내의 주장엔 A씨가 언제, 어떤 정보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햇는지 구체적인 특정이
없
다” 며 “막연히 A씨가 재임기간 동안 직 간접적으
로 보고서의 정보와 내부보름 취득햇다고 하느 것
이라 징계사유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있다.
이어 “언론에 A씨의 기소사실이 보도돼 LH에 대
한 국민의 신리가 횟손되올 수 있으나 이느 공소
사실에 관해 모두 무죄 확정판결올 받은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혀다:
법원은 “A씨가 품위유지의무릎 위반한 것으로 본
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정올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며 파면 처분은 과하
다고 판단있다:
이 판결은 지난 17일에 확정되다. 7심 판결에 대
해 내H에서 항소하지 않은 결과다:
파면
